서울특별시 주요메뉴
서울소식
응답소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주택

주택

경제

경제

교통

교통

환경

환경

안전

안전

복지

복지

문화

문화

행정

행정

전체보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버튼

통합주차포털 모바일 메뉴

서울특별시 주요메뉴
서울소식
응답소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주택

주택

경제

경제

교통

교통

환경

환경

안전

안전

복지

복지

문화

문화

행정

행정

전체보기

전체보기

닫기
회원가입 기본정보 입력 안내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3.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4.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6. 이용해지 : 서울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1. ① 서울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1. 1.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2.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2.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서울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1. ① 서울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②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 ⑤ 서울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①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② 서울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서울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서울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서울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서울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⑥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울시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③ 서울시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① 서울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1. 서울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② 서울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③ 서울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울시의 소유권)
  1.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1.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2. ②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1. 1.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서울시에 신고하셔야 하고
    2.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 가. 타인의 ID, PASSWORD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2.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5.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바. 서울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7.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서울시의 의무)
  1. ①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서울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4. ④ 서울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⑤ 서울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① 서울시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②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서울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③ 서울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7.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8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서울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1.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서울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장 마일리지

제23조 (마일리지)
  1. ① 서울시는 회원의 홈페이지 참여 실적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누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2. ② 서울시는 회원이 자신의 마일리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③ 서울시는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선정하며 사전공지를 통해 마일리지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일리지 서비스 일부 변경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④ 회원은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명시된 혜택(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⑤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해당 마일리지만큼 차감되며, 차후 이용 실적에 따라 계속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6. ⑥ 서울시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2년동안 유효하며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동소멸 됩니다. 자동소멸된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1. ① 서울특별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2. 2. 아래의 기관명을 클릭하여 확인
      • 기관명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가나다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2. ②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 ③ 서울특별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
    예시) OOO 허가 신청서 자치구 서울특별시
    OOO 처리규칙
    자치구 OOO 허가자의
    허가업무 등을 수행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5년(수수료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예시) 정보기획담당관
    마일리지
    OO캠핑장 예약관리 OOO OOO 000-0000 9:00~18:00

    ※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1.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2.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본청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인터넷) 신청 오프라인(서면) 신청
    • 1) 개인정보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2. ②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 ①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파기 방법 : 서울특별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3. ③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⑦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3. 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2.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①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 ②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 주무관(2133-2865)
  3. ③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4. ④ 각 사업소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연번 사업소명 담당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예시) OOO사업소 총무과 OOO OOO-OOOO OOO OOO-OOOO

※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4.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